게임이론으로 분석해 본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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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으로 주목을 크게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안부 판결확정' 소식입니다. 2년전에는 '강제징역자 판결'로 인해 한일 양국의 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고, 이는 당사국만이 아닌 주변국, 즉 미중갈등 심화 속 동맹국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적으로 미국 리더십의 큰 변화가 일어났고, 이에 따른 중국의 대응책은 물론 미국 동맹국간의 움직임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일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충된 의견과 관계개선을 위한 양쪽 고위직들의 노력이 코로나로 인해 후순위로 밀린 상황에서 과연 올해 안에는 관계회복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약 10년을 이상 관심을 가지고 조사분석하며 양국 관계가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을지', '어떤 영향을 상호간에 미치고 있는지', '일본은 왜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질문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치경제적으로 상충되고 경쟁적인 관계이기는 하나 사실 문화교류는 자발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사업도 협력하며 보완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경제적으로 한국의 국익에 더 유리한 것을 주장하고 신념을 굳히지는 말아야 하지만, 현재처럼 '신경쓰지 말자'라는 사고 아래 아예 무시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워낙 한국기업의 일본사업이 많이 진출되어 있고 거기서 얻는 이익도 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빅테크인 네이버와 카카오만 봐도 일본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이 어마어마하고, 이를 통해 세계로 진출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론 중국과의 상황과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전략을 기획하는 부서는 외부환경 분석에서 국제관계 역시 주의깊게 바라보며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일관계는 기업에게도 주요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은 상대방의 행동에 적절하게 반응 및 대응하고 현재의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해 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거기서 예측되는 미래에서 먼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게임이론은 경제/경영을 전공으로 한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공부한 영역일 것입니다. 태생은 통계적인 관점에서 비롯되었지만, 심화과정이 경제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론이 정치경제적에도 접목시킴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을 추측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방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심리가 작용하긴 하지만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는 경제/경영과는 달리, 정치경제분야에서는 사람의 '주관적인 심리'가 더 크게 다뤄지는 분야이기에 게임이론을 적용하리란 너무나도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정책자들은 게임이론을 통해 상대방의 행동을 '합리적'이라는 가설 아래에서 연구하며 국익을 위한 대응책을 모색합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 주장에서 분노를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도대체 일본은 왜 저러는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특히 지금의 일본의 행동은 결코 자국에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행동하였기에 더 의아했습니다. 단순히 '이기심'과 '질투심'으로 한국을 잡아 당기고 싶어한다는 1차원적의 의도는 아님에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본은 한국무역에 있어 흑자를 보고 있었고, 일본 중소기업은 한국 대기업을 고객으로 함으로써 매출을 얻고 일본 GDP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궁금증이 계속해서 연상되는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게임이론과 국제관계를 접목하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었고, 이를 과제를 통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입문자 수준 정도의 지식만을 접했고 몇 개의 알려진 게임이론만을 공부했기에 분석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알아보고 싶어 게임이론을 선정해 상대방 '행위'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이제부터 작성되는 내용과 가설은 개인적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으로 '일본 행동의 의도 파악'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에 시점이 맞춰져 있으며,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는 데 있어 약간이나마 인사이트를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일본은 왜 경제보복을 강행했는가? (2019년 한일 무역갈등 이슈)

 

표 1. 방어게임(Defence game) 접목

표 2. 혼합전략(Mixed strategy) 접목

표 1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는 각 행위자인 한국과 일본이 선호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숫자는 임의설정되었습니다. 분석 당시의 상황은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WTO제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일본정부 입장에서 한국정부의 행위를 어떻게 추측했는가의 관점에서 분석해 본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한국정부의 입장이 아닌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바라 본 가설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내부적으로 세대갈등, 정치갈등, 경제침체 등의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더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으리라 생각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청년세대의 분노, 경제침체에 따른 실업증가로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하면 한국이 부담을 느껴 물러설 것으로 현황을 해석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한국과 일본의 숫자로 표시된 선호도에서 경제적인 측면이 더 크게 설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역에 대한 판결에 있어 정치적 측면보다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고, 한국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반발로 인해 WTO제소를 철회하고 일본의 제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고 경제보복을 하는 선택지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표 2는 한국과 일본의 각각 다른 전략에서 과연 균형점을 찾아내 갈등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표 안의 숫자 역시 임의설정되었습니다. 일본은 초기에 '한국이 북한에 몰래 자원을 제공한다'라는 취지로 안보이슈를 들고 나왔지만, 한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통계에 근거한 반박에 어느새 '국제법 위반'으로 전략을 돌렸습니다. 한국은 물론 국민강점상 대법원 결정 '유지'를 선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철회'를 하는 것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더 국익에 합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적 환경 속 자국 이미지 측면에서는 한국의 영향력이 일본보다 낮다는 점이 적잖이 작용했으리라 짐작했습니다. 이 표에 따르면, 어디에서도 균형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양국의 갈등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Q. 일본은 위안부 이슈를 강제징역 이슈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표 3. 방어게임(Defence game) 접목

표 4. 각국의 전략적 측면

표 3과 4은 임의설정된 숫자에 기반해서 가설을 검증해보았습니다. 표 1과는 달리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일본정부의 입장을 추측해 본 모델입니다. 이 질문을 던져본 시기는 2020년 위안부 이슈가 국내적으로 크게 문제제기가 된 상황 속에서 일본이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일본은 강제징역의 경우, 일본기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기에 강한 반발을 했지만, 위안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신경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1965년 한일의정서에 기재된 내용 때문이겠지만, 위안부 역시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 치고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파워 회복이라는 국가비전에서 그동안 회피하고 있었던 '전범국가'라는 이미지가 가져다 주는 부작용 우려 때문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킨 다른 전범국가들과는 달리 일본은 '공식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미국의 전략 아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즉, 독일의 경우처럼 '전범국가'라는 꼬리는 평생 따라다닐 것이며, '파워 회복'이라는 비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른 식민국가의 피해국은 피해를 주장할 만한 힘이 없어 주장을 못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여성', '인권'이라는 휴머니즘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발전하면서 그 영향력이 결코 무시하지 못할만큼 커졌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 이 항목은 앞으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심화될 것임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강제징역에 대해서는 물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상대적으로 당시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에 위안부에 더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국간의 1965년 한일의정서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이 조약만을 두고 본다면 한국에게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용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경제발전에 더 치중해 합의한 점, 액수가 얼마이든 간에 일본으로부터 실제로 배상액을 받은 점 등은 과거의 과오이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에 생존자 증언으로 인해 문제가 드러났고, 법적으로도 대상자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 자체가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명분과 정당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성',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글로벌적 공통가치에 더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끊임 없이 위안부 이슈는 전략적으로도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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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위안부 문제가 한국과 일본 양국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에 더 민감하고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있었던 위안부 판결에 있어서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강한 반발을 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또 다시 영해와 관련해서 한일간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제 2의 경제보복이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또 다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좀 더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① 코로나, ② 바이든의 강력한 외부변화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도 일본도 경제적 타격을 심하게 입었고, 더이상의 부담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사회갈등의 심화와 높은 실업률이 큰 문제이고, 일본은 올림픽 취소에 따른 재정부담과 리더십의 부재가 큰 문제입니다. 다자주의와 동맹강화를 중시하는 새로운 바이든의 시대는 동맹국간의 관계회복 및 결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일갈등은 바이든의 미국 리더십 회복이라는 비전에 방해물이 될 것임이 명백한 가운데 한국은 대안적 위안부 합의 이행을, 일본은 추가보복 강행 제한과 같은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국제관계 이슈는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경제와도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주의깊게 바라보고 조사하고 분석해야만 합니다. 이번 이슈로 인해 한국기업에게, 모든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반드시 알아보아야 합니다. 일본사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부품, 기술, 서비스 등의 모든 측면에서 의외로 일본과의 연결성이 깊숙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일을 경쟁관계이자 대체제 관계로 바라보지말고 보안적 관계로서도 바라보고 활용하는 전략을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한국이 자랑하는 반도체나 자동차부품 등은 일본기업의 원천기술과 제품의 수입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일본정부가 어떤 행동을 보일지 계속해서 확인해보면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예방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